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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경제는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체 보편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경제이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귄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으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협동조합의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 기본법 확인) 바로가기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음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지역사회의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기본법상 종류

구분 항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 설립 인원 5인
의결권 1인1표
조합원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향상 공익적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법인격 영리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사업범위 금융, 보험 제외, 사실상 제한 없음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 신고(20일 이내)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60일 이상)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금지
혜택과 지원 세제상 혜택 및 지원 없음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사업개발비 등 지원
잉여금 법정적립금
(자본 3배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경영공시 및 감독 공시는 조합원수 200인 이상 혹은 자기 자본 30억 이상만 해당, 감독 없음 공시 의무, 감독 있음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 누리집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